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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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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1-05-21 12:59 조회4,311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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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
: [정부, 사회적경제와 함께 2021] 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 지속할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원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하반기 지정
: 현장과 대학서 도시재생 분야 인재양성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 지 4년이 지났다. 각 부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많다. |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한 도시를 엎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살리는 거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꾸리고, 이듬해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5년 동안 연 10조원씩 들여 전국 500곳에서 효과를 내는 게 목표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뉴딜’이라는 단어를 붙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주도 활성화 취지를 담았다. 부처 연계사업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투자, 민간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기획단은 도시재생정책과·도시재생역량과·도시재생경제과·도심재생과·주거재생과로 나뉜다. 그중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 주민·전문가·공무원의 도시재생 역량을 키우고,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거다.
비즈니스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은 이런 효과를 유지할 수단이 된다. 국토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출자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드는 걸 뒷받침한다.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만난 오공명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 참여는 핵심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 관리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을 키우는 역량과의 고민과 계획을 들었다.
기획단은 도시재생정책과·도시재생역량과·도시재생경제과·도심재생과·주거재생과로 나뉜다. 그중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 주민·전문가·공무원의 도시재생 역량을 키우고,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거다.
비즈니스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은 이런 효과를 유지할 수단이 된다. 국토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출자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드는 걸 뒷받침한다.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만난 오공명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 참여는 핵심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 관리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을 키우는 역량과의 고민과 계획을 들었다.
다음은 오공명 과장과의 일문일답.
오공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역량과장.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소프트웨어 관리를 전담한다.
Q.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뭔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어울림센터’ 같은 거점시설을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라고 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이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한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46개소가 인가를 받았다. 올해는 조직운영·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7개 마을관리 협동조합 7곳을 ‘선도조합’으로 선정했다.
Q. 마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개발이 중요할 텐데,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나.
맞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마을관리 협동조합 중점분야 사업모델 5종을 개발했다. 지역별로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다. 그렇게 개발된 모델이 ▲거점시설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시설물·주거환경 유지관리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다.
이렇게 개발된 사업모델들을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대상 전문교육을 하며 전파했다. 조만간 별도 제작한 가이드북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는 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모델을 추가 개발할 거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을 계획이다.
Q. 우수사례 몇 개를 소개해 달라.
작년 8월 설립 인가를 받은 ‘부산영도 봉산마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 및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이다. 다양한 청년 그룹과 함께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코워킹스페이스 등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 활동 중이다. 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길 조성사업, 주민소식지 발간, 스마트커뮤니티케어 등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주체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
작년 12월 설립 인가를 받은 ‘청주우암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문화공간 ‘청춘허브센터’와 약 240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를 위해 인근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일정 기간 마을조합이 공영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며 주차장 이용자 대상 세차 및 주차 대행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Q. 아쉬운 점도 있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한창 진행 중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에 참여할 만한 거점시설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 창출에 아쉬움이 있다.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운영, 조합원 간의 갈등관리, 거점시설 운영관리 등 주 사업의 실행역량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조직운영 역량확충,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지역사회 대표성 확보 등 조합의 정체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끌어내겠다. 올해 예산 약 1억8000만원을 들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교육, 컨설팅, 선도조합 선정, 표준정관 및 조례안 제정 사업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Q. 매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뽑는다. 올해 선정 일정과 선정 규모, 주목할 유형이나 사업모델을 알려 달라.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작년과 비슷하게 6~7월 중이 될 듯하다. 그동안 평균 50개 내외가 지정됐으니 비슷하지 않을까. 주로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서 뽑는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대상이 된다.
Q. 인재 양성 사업도 한다고 들었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사업과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한다.
전자는 지역 청년들을 전국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에 배치하고 일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약 35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4월에 6개월 과정을 마친다. 올해는 비슷한 규모로 5월에 선발해 6월부터 전국에 배정할 예정이다.
후자는 도시재생 관련 이론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지역별로 도시재생교육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6개 대학을 선정하고, 2학기부터 학생을 선발했다. 선정된 대학은 경북대, 경성대, 고려대, 광주대, 인하대, 충북대다. 대학당 연간 국비 1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석·박사 과정 학생 총 173명이 있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6개 대학은 모두 해당 지역의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연구기관과 교육연합체를 구성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형 교육을 하고 있다. 아직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다. 내년 1학기부터 배출될 졸업생이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도시재생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어울림센터’ 같은 거점시설을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라고 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이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한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46개소가 인가를 받았다. 올해는 조직운영·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7개 마을관리 협동조합 7곳을 ‘선도조합’으로 선정했다.
Q. 마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개발이 중요할 텐데,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나.
맞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마을관리 협동조합 중점분야 사업모델 5종을 개발했다. 지역별로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다. 그렇게 개발된 모델이 ▲거점시설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시설물·주거환경 유지관리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다.
이렇게 개발된 사업모델들을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대상 전문교육을 하며 전파했다. 조만간 별도 제작한 가이드북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는 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모델을 추가 개발할 거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을 계획이다.
Q. 우수사례 몇 개를 소개해 달라.
작년 8월 설립 인가를 받은 ‘부산영도 봉산마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 및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이다. 다양한 청년 그룹과 함께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코워킹스페이스 등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 활동 중이다. 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길 조성사업, 주민소식지 발간, 스마트커뮤니티케어 등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주체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
작년 12월 설립 인가를 받은 ‘청주우암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문화공간 ‘청춘허브센터’와 약 240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를 위해 인근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일정 기간 마을조합이 공영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며 주차장 이용자 대상 세차 및 주차 대행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Q. 아쉬운 점도 있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한창 진행 중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에 참여할 만한 거점시설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 창출에 아쉬움이 있다.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운영, 조합원 간의 갈등관리, 거점시설 운영관리 등 주 사업의 실행역량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조직운영 역량확충,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지역사회 대표성 확보 등 조합의 정체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끌어내겠다. 올해 예산 약 1억8000만원을 들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교육, 컨설팅, 선도조합 선정, 표준정관 및 조례안 제정 사업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Q. 매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뽑는다. 올해 선정 일정과 선정 규모, 주목할 유형이나 사업모델을 알려 달라.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작년과 비슷하게 6~7월 중이 될 듯하다. 그동안 평균 50개 내외가 지정됐으니 비슷하지 않을까. 주로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서 뽑는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대상이 된다.
Q. 인재 양성 사업도 한다고 들었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사업과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한다.
전자는 지역 청년들을 전국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에 배치하고 일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약 35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4월에 6개월 과정을 마친다. 올해는 비슷한 규모로 5월에 선발해 6월부터 전국에 배정할 예정이다.
후자는 도시재생 관련 이론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지역별로 도시재생교육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6개 대학을 선정하고, 2학기부터 학생을 선발했다. 선정된 대학은 경북대, 경성대, 고려대, 광주대, 인하대, 충북대다. 대학당 연간 국비 1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석·박사 과정 학생 총 173명이 있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6개 대학은 모두 해당 지역의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연구기관과 교육연합체를 구성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형 교육을 하고 있다. 아직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다. 내년 1학기부터 배출될 졸업생이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도시재생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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